법령 부동산등기법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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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동산등기법 제5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신촌 2 다담 1 광장 1 장백 1 백제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정재훈 2 송재원 1 주현덕 1 김영 1 박우동 1 박현진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대법원 2015. 11. 26. 선고 2013다18349,18356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

2013년

2. 서울고법 2013. 1. 24. 선고 2011나32206,32213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3상,200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

2012년

3. 대법원 2012. 9. 13. 선고 2012다4709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2하,1679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

2011년

4. 서울중앙지법 2011. 10. 12. 선고 2011가합10872 판결
  [손해배상] 항소[각공2011하,1463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 시행령

2008년

5. 대법원 2008. 3. 27. 선고 2007다9175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2003년

6. 대법원 2003. 2. 28. 선고 2002다46256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공2003.4.15.(176),916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